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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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에 해당되는 글 5건
2011.12.23
(화제의 판결) 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2007도8373)
2011.12.23
(화재의 판결) 제이유그룹사건(2007도6012)
2011.12.23
(화재의 판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사건(2008도8137)
2011.12.19
(배임) 계 및 계주의 책임에 대하여
2011.09.24
(배임)정의의 울타리, 그 너머엔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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