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최신판례'에 해당되는 글 43건
- 2011.12.23 (최신판례) 저작권법과 친고죄 제외사유 요건
- 2011.12.23 (최신판례) 녹음테이프와 증거능력,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 2011.12.23 (최신판례)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 지급과 근로기준법위반
- 2011.12.23 (최신판례)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 2011.12.23 (화재의 판결) 신정아 학력위조사건(2008도6950)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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