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하급심 판결'에 해당되는 글 29건
- 2012.04.02 쪼개기 후원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2012.04.02 감경적 양형요소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입증의 정도
- 2012.03.09 약 4개월동안 송유관에서 14억여 원의 석유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 2012.03.09 남편이 수감생활중 사귀던 남자를 남편과 함께 협박하여 금원 갈취
- 2012.02.16 허위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편취한 병원실운영자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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