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하급심 판결

보험사기에 협조한 병원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

lawmang 2012. 2. 8. 11:11

보험사기죄의 엄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험사기에 협조한 병원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안

의정부지법_2011고단31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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