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최신판례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lawmang
2012. 4. 5. 17:57
애완견 치료 과정의 오진과 환불요구 등에 관한 글을 애완견 관련 인터넷카페에 올린 경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
※ 첨부파일 참조
2010도814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