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하급심 판결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

lawmang 2012. 2. 3. 11:14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 

 

※첨부파일 참조 

2010노1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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