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하급심 판결

허위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편취한 병원실운영자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lawmang 2012. 2. 16. 10:16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치해 허위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편취한 병원실운영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첨부파일 참조

2011고단84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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