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최신판례

(화제의 판결) 경찰청장실을 도청한 행위

lawmang 2012. 2. 20. 11:04

경찰청장실을 도청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2012고단214[1].pdf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