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2.04.02 쪼개기 후원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2012.04.02 (화제의 판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2.01.17 (최신판례)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2011.12.23 (화재의 판결)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2008도11040)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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