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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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령/예규'에 해당되는 글 26건
2011.09.24
소추요건 소멸한 친고죄 처리요강(대검예규)
2011.09.24
수사사건 처리 간소화 방안(대검예규)
2011.09.24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2011.09.24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2011.09.2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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