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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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에 해당되는 글 136건
2012.03.09
약 4개월동안 송유관에서 14억여 원의 석유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2012.03.09
남편이 수감생활중 사귀던 남자를 남편과 함께 협박하여 금원 갈취
2012.03.09
(화제의 판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하여 세금포탈한 사건
2012.03.09
(화제의 판결) 이른바 증권시장의 스캘퍼 사건
2012.03.09
(화제의 판결) 사체없는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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