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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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해당되는 글 5건
2011.12.23
(판례모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1.12.23
(최신판례)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2011.12.23
(화재의 판결) 제이유그룹사건(2007도6012)
2011.12.23
(화재의 판결) 금지금 폭탄영업 사건(2007도8369)
2011.12.23
(화재의 판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사건(2008도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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