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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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해당되는 글 43건
2011.12.23
(최신판례) 저작권법과 친고죄 제외사유 요건
2011.12.23
(최신판례)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 지급과 근로기준법위반
2011.12.23
(최신판례)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2011.12.23
(화제의 판결) 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2007도8373)
2011.12.23
(화재의 판결) 금지금 폭탄영업 사건(2007도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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