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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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해당되는 글 4건
2011.12.23
(화제의 판결) 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2007도8373)
2011.12.23
(화재의 판결)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2008도11040)
2011.12.23
(화재의 판결) 금지금 폭탄영업 사건(2007도8369)
2011.09.24
(점유이탈물횡령)횡재 또는 추락, 선택은 스스로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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