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최신판례'에 해당되는 글 43건
- 2012.04.05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여부
- 2012.04.05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연행된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12.04.05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 2012.04.05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신고의 의미
- 2012.04.05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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