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최신판례'에 해당되는 글 43건
- 2012.02.14 '긴급성' 갖추지 않은 긴급압수수색은 위법
- 2012.02.10 (화재의 판결)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에 대해 실형선고
- 2012.02.06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 2012.02.03 (화재의 판결)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직무유기(부산저축은행 관련)
- 2012.02.03 (화재의 판결) 이른바 LBO 방식의 기업인수에 대하여 배임죄 인정(온세통신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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