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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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에 해당되는 글 4건
2012.04.02
(화제의 판결) 제3자가 수수한 금품이 알선의 대가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과 그 수재액
2011.12.23
(판례모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1.12.23
(화재의 판결) 신정아 학력위조사건(2008도6950)
2011.12.23
(화재의 판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사건(2008도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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