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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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쪼개기 후원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04.02
감경적 양형요소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입증의 정도
2012.03.09
약 4개월동안 송유관에서 14억여 원의 석유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2012.03.09
남편이 수감생활중 사귀던 남자를 남편과 함께 협박하여 금원 갈취
2012.02.16
허위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편취한 병원실운영자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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