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組織暴力) 해설(1)

1. 조직폭력의 개념

○ 형사정책정 관점에서 보면 조직폭력이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가지고 폭력을 주된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또는 집단“을 의미

○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 하부에 완전한 통일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다수의 집단이 복수의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폭력을 비롯한 사회내의 제 수단을 이용하는 범죄사회”로 정의

○ 내부규율의 절대성, 경제적 이익 추구, 정치적· 관료적· 사회경제적 주변집단 이른바 비호세력(조직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폭력 조직을 합법적인 조직인양 위장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집단)의 존재, 범죄수단의 다양성 등을 그 징표로 함

○「조직폭력배」란 위와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조직폭력범죄」란 위와 같은 조직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를 의미

 

2. 조직폭력의 유형

(1) 조직의 규모에 따른 분류

○ 거대조직 :

- 최소한 100여명 이상으로 구성, 일개 시· 도를 넘어 영향력 행사하고 국제적 연계 형성도 기도

- 조직원의 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조직의 영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예) 김태촌의 '신우회' ,김항락의 일송회' ,이강환의 '화랑신우회' ,이승완의 '호국청년연합회' 등

- 청부폭력, 주류도매상 운영 또는 마약, 부동산투기, 유흥업소 경영 등으로 막대한 자금 축적, 간부급은 이를 배경으로 유력인사를 포섭 또는 교분을 맺고 방패막을 형성하여 합법 가장 활동

 

○ 중간조직 :

- 적어도 1개 도시의 전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조직원은 약 50명에서 100여명 정도. 

- 자금력도 상당한 정도로 축적하고 영향력 확대 기도, 거대 조직보다 사회적으로 위험

 

○ 소조직:

- 지방소도시나 대도시의 일정구역안에서 주로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갈취를 일삼는 기생적 형태의 폭력조직으로 조직원수는 약 50여명 미만

- 수괴는 대부분 20대 초 증반, 자금력 미약, 통상 지역 선후배로 구성 되어 특유의 의리 과시함

- 중간 조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 과시를 위해 잔혹한 사건도 야기 

예) 1986. 8. 장진석이 주도한 「서진룸싸롱 살인사건」

 

(2) 조직의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 자영조직:

- 조직의 두목이나 간부가 직접 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자체의 자금을 조달하는 조직

- 1970년대 주류도매상 등을 거쳐 1980년 파찡고, 1990년대 대형 유흥업소 경영, 부동산투기, 사설경마, 불법성인오락실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

- 최근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및 주가 조작에 개입, 영화, 가요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으로 다양화

○ 기생조직 :

- 폭력조직의 고전적 형태

- 스스로 업소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관할 구역을 정해 타인의 사업체나 업소로부터 갈취, 보호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원을 조달함

- 민사 개입 청부폭력, 종교분규 개입, 정치개입, 건설업 이권개입, 도박장 개장 등 활동 영역 다양, 일정한 자본이 모이면 자영조직으로 전환

 

 

(3) 활동내용에 따른 분류

갈취형, 이권개입형, 기업형, 국제 범죄조직연계 등으로 구분

 

                              ▲ '칠성파' 두목 이강환 검거
공갈 등의 혐의로 공개수배된 전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의 두목 이강환(67)씨가 6일 휠체어를 탄 채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시민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 충청일보

                                                                                                                                                                                 

3. 폭력조직의 구성

○ 두목(간혹 총두목이나 공동두목도 있음), 부두목, 간부(고문, 참모, 행동대장, 자금책 등), 행동대원 등으로 위계질서 형성

○ 가입식 거행, 조직 이탈시 보복폭력, 관할구역 침범시 타폭력조직과의 전쟁 등을 통해 조직의 정체성 및 위계질서 유지

○ 조직차원 범행시 상부로부터 다단계로 순차적 지시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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