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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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2011.09.24
(토지사기) 속지말자, 과장광고
2011.09.24
(부작위에 의한 사기) 말없는 임대인, 침묵한 죄로 처벌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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