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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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가출 청소년을 담뱃값으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1.12.23
(판례모음) 약취와 유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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