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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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글 2건
2012.04.05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신고의 의미
2012.01.12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한 허위사실 적시행위의 명예훼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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