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분식회계

기업경영과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의미

○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 분식회계의 원인

(1)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

우리 나라의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식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우리 나라 금융기관은 그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 금융에 익숙해져왔다. 관치 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3)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에 기업이 좌우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허술하게 한 데도 원인이 있다.

 

3.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1) 가공매출액 계상

가공매출액이란 제품을 제조하여 팔지도 않고 허위로 만들어진 매출을 의미한다. 즉, 제품을 제조하지 않았거나,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출을 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매출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은 높아진다.

 

(2) 재고자산 과다 계상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서 팔리지 않으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재고자산은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는 바, 재고자산의 가치를 높게 부풀리거나 그 재고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업의 보유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다.

 

(3) 부채의 과소 계상

부채가 높은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므로, 가능한 한 부채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따라서 부채가 있음에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것도 분식회계의 방법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