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촉탁신청
사 건 2011고단 사기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촉탁 신청합니다.
다 음
1. 조회할 기관
○○세무서 소득 제2과
주소 : ○○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2. 조회대상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구 ○○동 ○○번지
3. 조회할 사항
가. 위 조회대상자 ○○○이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 매년 귀서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상황
나. 위 항과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람
4. 입증취지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 등을 입증하고자 함
2011. 8. .
피고인○○○
○○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