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組織暴力) 해설(3)

5. 폭력조직의 최근 경향

(1) 공개적인 조직활동 기피 및 합법적 기업화 추구

○ 범죄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수사기관에 노출되기 쉬운 「갈부림형」,「지역 할거형」에서 탈피하여 자금력과 인원 동원 능력을 토대로 「합법적 기업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 즉, 공공연한 조직활동이나 집단폭력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간부급은 유흥 업주, 기업가, 건설업자 등으로 신분을 은폐하고있고, 종래 갈취형, 지역형 조직에서 업종별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영형(기업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 특히 건설업, 대형 집합상가, 부동산업, 유흥업, 고리대금업, 기업 인수합병 등 이권분야에 진출하여 활동영역을 확대하면서 합법적 신분으로 가장하고, 다른 폭력조직과 제휴를 통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이라는 범죄전력을 무기로 경쟁업자를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제압하는 간접적인 폭력행사를 선호하여 범죄혐의 적발이 곤란하다.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사채업 등 조직 자금원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성되고, 자금원이 유흥업소 등 기존 이권사업 이외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 금융사업(이른바 파이낸스) 등으로 무차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탈세나 불법영업이 가능한 사업,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고 폭력이나 위력과시가 필요한 사업, 인 ․허가만으로 상담한 이권이 보장되는 사업 등에 주로 개입한다.

 

(2) 소조직화, 조직 간의 연계강화 및 광역화

○ 수사기관에 노출되기 쉬운 전국 단위의 거대조직이나 기존 조직의 확장보다는 중간보스를 중심으로 소부대식 운용으로 기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범죄좌의 전쟁」 이후 3대 패밀리로 불리우던 서방파, 양은이파와 같은 대형조직은 사실상 와해되거나 중소조직으로 재편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조직이 클수록 수사기관에 노출되기 쉽고, 조직원이 많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인다.

 

○ 간부급 조직폭력배들간에 친분을 형성하고, 유사시 수개의 폭력조직이 연계하여 조직원들을 동원한다. 다른 소조직 형태의 폭력조직과 제휴하거나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지원하고, 원정하여 대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기등성을 확보 하고 있다. 대도시 폭력조직의 경우 "관할구역"을 넘어 주변 중소도시까지 활동지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대체로 지방의 폭력조직이 서울지역 폭력조직보다 조직원이 고정적이고 범죄단체성이 뚜렷하다.

 

○ 부산지역 폭력조직들의 일본 야쿠자와의 연계(부동산구입자금 제공, 동맹 등), 러시아 마피아와 밀수 연계, 홍콩 삼합회 등이 개입한 포르노 CD 불법제조 및 밀매 등 해외 범죄과의 연계 사례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마약, 총기류 등 밀수, 청부폭력, 음란물 및 국제윤락녀 공급 등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 및 상호 돈세탁(money laundering) 지원 등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3) 활동범위의 확산 및 신흥 ․군소 폭력배 발호

○ 수괴급 폭력배들은 「칼부림형」,「지역할거형」등의 조직운영 방식을 탈피하고 있으나, 국토개발의 전국화에 따라 소도시도 경제력이 향상된 결과 중소도시의 신흥 군소 폭력배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다. 즉, 거대 폭력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자 이러한 공백을 틈타 신흥유흥가 및 신도시를 기반으로 소규모 세력을 규합한 신흥폭력조직이 태동하였고, 신흥폭력배들은 유흥업소 등 폭력배의 전통적인 서식처에 기생하면서 공공연히 선량한 시민이나 영세상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한편 서로간에 속칭 관할구역'을 쟁취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명경시 풍조가 심하여, 사소한 이권에도 쉽게 「칼부림」을 하거나 「남치 감금」을 일삼아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4) 조직 재구성 가능성 증대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범행이 대부분 묻히고 적발하더라도 거물 변호인 선임, 조직적 음해 등으로 처벌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전에 구속되었던 단순 조직원들이 행동대장급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거나 와해된 조직의 재건을 시도하는 등 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5) 조직폭력배들의 무장

○ 아직까지는 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하고 있고 총기류의 소지 및 사용은 기피하는 경향이나 최근에는 총기 소지 조직폭력배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