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組織暴力) 해설 (2)

4. 우리나라 조직폭력의 역사

(1) 일제시대 국내에 진출한 야쿠자에 대한 김두한 등의 대항조직이 해방후 범죄조직으로 변질되면서 주로 유흥업소를 기반으로 영향력 확대하였고, 건국 이후 조직폭력배들의 발호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기강을 훼손함으로써, 역대 정권은 출범시마다 민심 전환과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각종 특별조치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단속하여 왔다.

(2) 5․16 직후에는 자유당 정부 때 발호하였던 소위 정치 깡패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국토건설단」 투입 등으로 초강경 대처, 정치폭력‧선거폭력으로 이정재 등 일부 두목급이 사형에 처해지고 하였다.

(3) 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전국적인 폭력조직으로 "3대 패밀리(범서방파, 양은이파, OB파)"가 등장하였으나 국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폭력배, 마약사범 등에 대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대대적 단속 및 「삼청교욱」 등으로 당시 「서방파」, 「양은이파」, 「0B파」 등 거대 조직에 중대 타격을 가하였다. 1990. 10.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집중적인 단속으로 3대 패밀리는 사실상 와해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도 "조양은" 등 출소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조직재건 을 차단하였다.

(4) 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유흥업소, 카지노 등 소비 ․향락, 퇴폐업소의 번성, 부동산 투기 붐 등으로 조직폭력이 급성장 하였고, 룸살롱, 나이트클럽, 호텔 카지노 등의 운영에 조직폭력배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금원을 확보하였다. 5공 정부 이후 위축되었던 조직폭력배들이 자금 축적 및 조직 재건, 폭력조직간 갈등 심화로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조직폭력배들은 「범죄와의 전쟁」 이후 사전에 법망을 피하는 방법과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대처 기술을 습득, 적법절차 준수여부나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등을 악용 하여 청탁수사' , '편파수사' '음해‘ 등을 주장하며 갈수록 지능화 추세에 있다.

 

※ 「범죄와의 전쟁」 이후 2004. 12.말까지 조직폭력배 29,953명 단속, 20,631명 구속하였고, 2005 3.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조직폭력배는 1,17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