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판결)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에 대해 실형선고
형사판례/최신판례 2012. 2. 10. 11:14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동안 약 6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모두 2,036회에 걸쳐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하고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안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첨부파일 참조
2011고단4710[1].pdf
'형사판례 > 최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죄책 (0) | 2012.02.16 |
|---|---|
| '긴급성' 갖추지 않은 긴급압수수색은 위법 (0) | 2012.02.14 |
|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0) | 2012.02.06 |
| (화재의 판결)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직무유기(부산저축은행 관련) (0) | 2012.02.03 |
| (화재의 판결) 이른바 LBO 방식의 기업인수에 대하여 배임죄 인정(온세통신 사건) (0) | 2012.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