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이른바 증권시장의 스캘퍼 사건
형사판례/최신판례 2012. 3. 9. 10:28 |◈ 사건의 개요
․ 00증권은 ‘주문 처리 속도가 빠른 VIP 고객용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0. 5.경 내부 검토를 마친 뒤 2010. 6.경 개발에 착수하여 2010. 7.경 ‘ELW 또는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VIP 고객용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00증권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위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지시․승인함
․ 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HTS를 사용하는 일반고객이 사용하는 주문 시스템과 달랐음
․ 00증권의 전산 시스템 내에 설치한 전용 서버에 고객들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직접 탑재하도록 허용하였고(①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증권사 내부 서버 탑재), 그 서버를 VIP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②서버 전용), 그 서버에서 발주된 주문의 원장처리절차와 관련하여 VIP 고객들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는 DB(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였고(③별도 DB 구축),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도 일반투자자들에 비하여 대폭 줄임(④가원장 방식 도입). 또, 위 전용 서버에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함(⑤미가공 원데이터 제공).
․ 송00 등 5명의 스캘퍼들로 이루어진 속칭 ‘태륭팀’은 2010. 7. 30.경 00증권에 VIP 계좌를 개설한 뒤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거래대금 합계 21조여 원 상당의 ELW 매매를 하여 46억여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음
․ 위 기간 동안 스캘퍼들이 00증권에 납입한 ELW 거래 수수료는 21억여 원임
◈ 공소제기
검찰은, 피고인들이 스캘퍼들에게 위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위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같은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① 내지 ⑤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판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전문가 및 교수, 일반투자자들 대부분의 증언 및 문헌,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에서 지적하는 요소들(① 내지 ⑤)은 법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DMA 서비스의 일부로서 이전부터 기관투자자들 및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던 것들임이 판명되었음.
․ 특히 00증권의 경우 66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D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 DMA 서비스 및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법률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금융 감독 기관에서 위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① 시간가치의 손실, ② LP의 호가 스프레드로 인한 손실, ③ ELW 거래 수수료 비용, ④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행태)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음.
․ 스캘퍼들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스캘퍼로 인하여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주)코스콤(한국거래소의 자회사)으로부터 증권사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ELW 호가 잔량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그 전송이 1.3~ 1.4초 지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음.
․ 스캘퍼들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스캘퍼들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 증권사가 자신이 LP로 활동하고 있는 ELW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캘퍼를 이용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거래행태를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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