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미수 등 범행,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선고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2. 8. 11:14 |피고인이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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