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판결] 내연녀 살인사건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1. 12. 20:59 |□ 판결 요지
-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내연녀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10. 11. 선고 2011노120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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