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형사판례/최신판례 2012. 4. 5. 17:57 |애완견 치료 과정의 오진과 환불요구 등에 관한 글을 애완견 관련 인터넷카페에 올린 경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
※ 첨부파일 참조
2010도8143.pdf
'형사판례 > 최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여부 (0) | 2012.04.05 |
|---|---|
|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연행된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0) | 2012.04.05 |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신고의 의미 (0) | 2012.04.05 |
|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0) | 2012.04.05 |
| (화제의 판결) 납북 어민 재심 무죄판결 (0) | 2012.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