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납북 어민 재심 무죄판결

피고인은 1970년대에 어로작업을 하다가 납북되어 북에 머물다가 귀환한 어부로서 후에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 사망하였다.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고인이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유족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0재노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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