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여부
형사판례/최신판례 2012. 4. 5. 18:07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행자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중간을 지난 지점에서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첨부파일 참조
2011도120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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