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 ○○○(650000-1234567)
주 소 :
1. 청구금액 : 금 3.000.000 원
2. 청구원인사실
가. 구속년월일 : 1996년3월5일
나. 구 속 장 소 : 서울교도소
다. 석방년월일 : 1998년10월3일
라. 구 금 일 수 : 785일
마. 재판진행상황 :
심급 |
사건번호 |
법원 |
선고년월일 |
재판결과 |
확정년월일 |
1심 |
96고합3242호 |
서울지방법원 |
96년8월6일 |
징역3년 |
96년8월13일 |
2심 |
97노12321호 |
서울고등법원 |
97년9월9일 |
징역1년6개월 |
97년9월16일 |
3심 |
98도123호 |
대법원 |
98년10월1일 |
무죄 |
98년10월1일 |
3.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사실이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 보상 청구법 제1조 (2조)에 의하여 위 제1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4. 첨부서류
가. 무죄판결등본 1통
나. 판결확정증명원 1통
년 월 일
청구인 ○○○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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