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에 해당되는 글 136건
- 2012.02.20 (화제의 판결) 경찰, 의사를 사칭하여 돈을 가로챈 주부
- 2012.02.20 (화제의 판결) 경찰청장실을 도청한 행위
- 2012.02.16 허위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편취한 병원실운영자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2012.02.16 가출 청소년을 담뱃값으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12.02.16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