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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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에 해당되는 글 136건
2012.02.16
물놀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어린이가 익사한 경우 인솔자의 책임
2012.02.16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죄책
2012.02.14
'긴급성' 갖추지 않은 긴급압수수색은 위법
2012.02.14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2012.02.14
제3국에 반출된 북한산 물건을 취득하여 국내에 들어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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