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성립여부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2. 16. 10:08 |행정대집행 현장에 지원 나가있던 경찰관의 집행행위에 저항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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