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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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에 해당되는 글 136건
2012.02.10
(화재의 판결)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에 대해 실형선고
2012.02.08
강도강간미수 등 범행,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선고
2012.02.08
보험사기에 협조한 병원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
2012.02.08
기자를 사칭하여 책을 강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2012.02.06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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