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에 해당되는 글 136건
- 2012.04.02 쪼개기 후원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2012.04.02 (화제의 판결) 납북 어민 재심 무죄판결
- 2012.04.02 감경적 양형요소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입증의 정도
- 2012.04.02 (화제의 판결) 제3자가 수수한 금품이 알선의 대가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과 그 수재액
- 2012.04.02 (화제의 판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