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에 해당되는 글 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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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2 (화제의 판결) 납북 어민 재심 무죄판결
- 2012.04.02 (화제의 판결) 제3자가 수수한 금품이 알선의 대가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과 그 수재액
- 2012.04.02 (화제의 판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2.03.23 ‘모르는 척’ 무관심이 학교폭력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