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신도 성폭력 목사사건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1. 12. 20:46 |□ 판결 요지
-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미성년자 여신도를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한 사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10. 28. 선고 2011노65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1도15610호로 상고심 진행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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