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1. 12. 20:40 ||
형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하여 사망케한 사안.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함.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의정부지법_2011고합355[1].pdf'형사판례 > 하급심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아기호증 환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0) | 2012.01.12 |
|---|---|
| 과거 운영에 관여했던 영업장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0) | 2012.01.12 |
| 미성년자 여신도 성폭력 목사사건 (0) | 2012.01.12 |
| (현주건조물방화 등) 방화혐의장애인의 자백과 전문증언의 특신상황 (0) | 2012.01.12 |
|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유죄선고 (0) | 2012.01.12 |